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김앤장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앤장은 2011년 11월 서울대·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면서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면서 내놓은 법안을 맡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 법률 자문 후 김앤장이 옥시의 대리인을 맡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옥시가 법제처 자문 전에 김앤장을 법률로 선임한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