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지하경제 양성위해 개혁해야
-유로화 문제 없었다, 잘 정착될 것
-인플레는 기우, 디플레를 걱정해야
-대선 앞두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운열(더불어민주당)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는 시간입니다. AS뉴스. 요즘 가게에 가면 3500원 대신 3.5, 1만 원 대신 10, 이런 식으로 가격 표시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화폐 단위가 너무 커서 숫자 0를 빼는 건데요. 우리 화폐단위 너무 크다,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갑론을박이 뜨거웠죠. 하지만 항상 흐지부지됐던 게 최근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장론 속에 숨어 있던 5만 원권을 불러내기 위해서도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 팀장이세요. 최운열 의원 연결해 보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운열> 안녕하세요.
◇ 김현정> '화폐 개혁 이제는 진짜 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최운열> 용어를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그걸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제 조를 넘어서 곧 '경'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 '경'이 0이 몇 개인 줄 생각해 보셨나요?
◇ 김현정>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0을 잘 안 써서.
◆ 최운열> 15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1달러 대(對) 1000원이 넘는 나라가 OECD 가입국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김현정> 외국과의 화폐단위도 너무 크고요?
◆ 최운열> 네, 이런 건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고. 또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커피점이나 음식점에 가면 3.5, 5.0, 10.0. 다 이미 시장은 화폐 단위가 변경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현실에 맞게, 우리 국격에 맞게 변경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로 지하경제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화폐 개혁하면 금고에 있는 돈들 다 꺼내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겸사겸사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최운열> 네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번번이 불발됐던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다.
◆ 최운열> 그렇게 큰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Y2K(연도를 끝의 두 자릿수만으로 다루는 컴퓨터 시스템이 서기 2000년 이후의 날짜를 올바로 처리할 수 없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문제) 작업 아시죠? 그 작업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됐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별 제한없이 잘 정착이 된 경험도 있고요.
유로화를 쓰는 17개국도 자기 나라 돈을 유로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강대 홈페이지)
◇ 김현정> 제가 지난 가을에 더민주의 경제통이시죠. 홍종학 의원을 인터뷰했을 때 홍 의원은 반대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1000원이 1원 되면 굉장히 싼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 때문에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발생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던데요?
◆ 최운열> 일반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더라도 별 인플레이션의 큰 영향 없이 정착이 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통화 위원을 할 때 2003년도에 이걸 한국은행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으면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경제논리나 금융논리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지하에 숨어있는 돈 5만 원짜리를 밖으로 꺼내는 효과도 이게 부수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 최운열> 네. 네.
◇ 김현정> 지금 보니까 5만원권이 70조 원 넘게 찍어냈는데 절반은 숨어있다는 이런 상황이네요?
◆ 최운열> 글쎄요, 그게 유통이 잘 안 되고 유통 속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5만 원권 자체가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데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행위, 예를 들면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원장님 집을 몇 년 전에 서울 국세청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5만 원권이 80억 정도가 나왔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일부 업소에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30% 할인해 줍니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죠. 5만 원권 자체가 지하경제를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이참에 5만 원권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도 더러 나오는데 그건 반대하세요?
◆ 최운열> 5만 원권이 나올 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씀씀이가 많이 높아 졌잖아요. 그래서 10만 원권 수표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10만 원권 수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찍은 다음에 바로 한국은행 돌아가 버리면 인쇄비가 많이 들고 몇 천억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라리 5만 원권 찍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5만 원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00:1 이나 100:1 정도로 화폐 단위 변경을 하면 5000원이나, 500원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이 화폐 개혁 주장은 그냥 개인적인 목소리세요? 아니면 김종인 대표와도 공감을 하고 더민주의 경제통 의원들 다들 공감하시는 겁니까?
◆ 최운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 김현정> 아직까지는.
◆ 최운열> 아직 당에서 공론화를 해 본 적은 없고요.
◇ 김현정> 본격적인 논의의 화두로 올릴 생각이 있으세요?
◆ 최운열> 필요하다면 내년 대선국면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 김현정> 마치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듯이 화폐 개혁 이야기도 대선 앞두고 꺼낼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운열> 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운열>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의 팀장이세요.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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