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제공금융당국이 국내 8대 금융지주를 향해 '지배구조 특별점검'이라는 칼을 빼 든 가운데, 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네 차례나 연장돼 '먼지떨이식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를 '금융개혁을 빙자한 관치금융의 부활'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수시검사'… BNK금융은 '올스톱'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시검사를 오는 30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애초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단 6일간 실시될 예정이었던 검사가 무려 네 차례나 연장되며 해를 넘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사 목적은 '대출 취급 적정성'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미 지난해 3월 한 달 가까이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현미경 검증을 마친 주요 기업체 대출 흐름까지 다시 꺼내 들며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식의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새해 사업 계획, 신사업 구상과 추진 등으로 바빠야 할 현장은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검사 방식 또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금감원은 본사뿐 아니라 지점 직원들까지 소환해 압박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미 지난 정기검사에서 소명이 끝난 사안까지 되풀이해 캐묻는가 하면, 본연의 금융 업무와 거리가 먼 ESG나 문화 사업 자료까지 샅샅이 요구해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답정너'식 수사 기법 논란, 장기 검사에 지역 경제도 우려
금융노조는 이를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특정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증거를 수집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수사 기법이 금융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목한 이후 급격히 고조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독기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코드 감사'에 착수하며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제도의 문제를 감사와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관치금융의 망령은 되살아난다"며 "금융지주를 적으로 돌려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감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금융이 개혁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지역 금융계의 우려도 깊다. 가뜩이나 지역 경제의 생산 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부산의 대표 금융기관인 BNK금융이 장기간 당국의 조사 아래 놓이면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마저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특별 지시가 있으니 각 금융지주와 관련한 수시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수시검사 중 사안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