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 주고 지방자치하라니?
-지방예산 거두면 식물지자체 될판
-타 지자체장, 미안하다며 공감표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회귀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재명 (단식농성 돌입 성남시장)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거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재정 개편, 무엇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로 쭉 돌아가는 걸 봤는데요. 이제 단식투쟁에 오늘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정부 운영이 합리적인 논의나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방정부도 하나의 직선의 정부인데 의견 수렴을 할 생각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토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핵심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좀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여 놓았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다 뺏어 가지고 집단 학살 했는데 겨우 살아남아서 또 정부에 비교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곳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죽이자’라고 일종의 확인사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 변상욱> 행자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을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입이 좋아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에 6개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까?
◆ 이재명> 그거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낸 거를 자체적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 하라고요. 성남시 또는 경기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내는 자체적인 세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겨우 자기 살림을 하는데 이걸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국과 똑같이 나누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시민이 내는 경마장 레저세. 이런 세금을 제주도, 강원도 지원에 쓰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 변상욱> 그렇죠. 만약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성남시는 예산이 얼마나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 1년 예산 1조 5000억인데요. 내년에 당장 1000억. 내후년부터 1500억 그러니까 10% 날라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재정독립이 핵심인데요. 정부가 경기도 6개 시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 변상욱>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정부라는 말씀이죠?
◆ 이재명> 정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돈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은 40%를 하는데 지방세는 20%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 변상욱>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을 100으로 본다면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을 하는데. 지방에서 걷은 세금은 20%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또 가져간단 말씀입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80%를 국세로 걷어갑니다. 그러다 지자체의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20%를 또 떼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를 합니다. 돈을 주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너 돈 안 주냐? 그러면 보조금 조금 준다’ 이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죽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6개시만 자체 비용을 세금으로 겨우 조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수 경비를 조달 못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소위 교부단체로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안 주면 지자체가 살 수가 없게요. 그러면 제2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제2의 성남은 불가능한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자체까지 다시 정부가 다 걷어서...
◆ 이재명> 쫙 나누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자치가 안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예속된 관선자치, 관선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 변상욱>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한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만 해도 266개인데 이 중에 6개를 뺀 나머지 220개가, 쉽게 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필수경비를 조달 못 하는 죽은 지방자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 경기도 6개 시만 쉽게 말해 정부 말도 안 듣고 자체 복지 사업도 하고 아끼면 자기 돈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곳은 아껴봤자 자기 돈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도 안 되고 예산낭비를 줄일 요인도 없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 변상욱>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돈을 조금 내놓고, 가난한 지방자치 단체 도우면 어때서 그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이재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난한 게 아니라 고사 직전이고요. 경기 6개시는 겨우 세 끼 밥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정부가 돈을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뺏어간 4조 7000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료 떠넘겼고요.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4조 7000억을 우리가 뺏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살게 됐으니 이걸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4조 7000억을 돌려주면 그나마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경기도 6군데에서 5000억을 뺏어가서 전국의 200군데 나눠준들 그 푼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변상욱> 각 지방자치단체 돌아가는 돈은 그야말로 몇 억 뿐이겠네요?
◆ 이재명> 10몇 억 이런 수준이죠. 200군데로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방자치 재정을 다른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냐는 거죠. 언 발에 오줌누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경기도 6개시 500만이 사는 대도시는 죽습니다. 왜냐면 1년에 쓰는 예산의 10%를 뺏기면 살림이 되겠어요? 정부가 예산이 386조원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의 10%인 40조원 떼고 살라고 하면서 40조원 뜯어 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 변상욱> 일반경비는 어쩔 수 없이 고정지출이니까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복지사업을 줄여야 되겠군요?
◆ 이재명> 복지사업 줄이고요. 예산이 부족한 곳, 과천, 화성, 고양 이런 데는 필수비용도 부족해서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 예속 단체 되는 거죠. 이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2014년 7월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거 다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자기들 공식문서로 약속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지방세가 20%밖에 없어서 비용이 부족한 판인데 그나마 거기서 정말 거지한테 뭘 뺏어먹었다고 4조 7000억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니 이번 기회에 강도가 매를 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경기도 6개 시 군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라는 겁니다. 5000억 뺏으면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10분의 1 뺏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속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재명>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도의 28개 시군이 반대성명을 했어요. ‘우리한테 돈이 오기는 하는데 우리도 같은 피해자끼리 어떻게 그나마 견디고 있는 경기 대도시의 돈을 뜯어서 나눠 갖자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꼭 강도가 장물을 나눠 갖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괴감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한 전라도 군수도 계십니다. 군수나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이거 뜯어서 나눠갖자라고 압박을 하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돌려줘야지’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년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입을 텐데?’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미안합니다’라고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지방군수구청장협의회도 내부적으로는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조 7000억 돌려주고 더하기 20%밖에 안 되는 지방세 비중을 30, 40% 늘려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는데 전원 합의를 안 했다고 누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조용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군수협의회 한 군데만 겨우 성명을 냈는데 내부적으로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이죠.
◇ 변상욱> 결국 이 문제는 국가 경영이 계속 난맥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금고가 거덜났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건 분명하겠죠?
◆ 이재명> 정부는 계속 서민 증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증세 하면서도 빚은 150조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복지는 또 줄였어요. 도대체 돈 어디에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건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 변상욱> 의지와 능력 문제다.
◆ 이재명> 어떻게 이 돈 다 쓰는지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성남시나 경기도 수원, 화성, 고양 돈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5000억 뺏어서 본들 386조원 1년 예산의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 뺏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를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 변상욱> 빼앗아서 뭘 하겠느냐고 하시는데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요.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서 획기적인 복지 사업을 한다거나, 정부가 펴고자 하는 복지사업의 방향하고 틀린 지자체를 어떻게 좀 되돌려놓거나 교정시키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저는 경기 대도시들에 대한 탄압,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국정화하는 겁니다. 일원화. 획일화죠. 교과서 국정화 했죠? 국민의 사고를 획일화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자치에 대해서 누리과정예산을 시행령 고치고 하면서 엉터리로 떠넘겨서 교육 자치를 사실상 죽여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요. 이 지방자치단체도 제도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 하면서 되살려놓은 건데. 이게 미운 거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를 들면 재정 압박을 하겠다면서 협박도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남경필 지사를 시켜서 취소소송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맹이, 내용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산을 뺏으면 지방자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공격이다라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단식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무기한으로 가십니까?
◆ 이재명> 일단은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라든지 뭐 합리적 대책이나 가능한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죠.
◇ 변상욱> 성남시장 돌보시려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형편이셨던 거 같은데 이제 단식도 하시면 시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재명> 현장에서 결재하고요. 요새는 인터넷 결재 되고요.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받고 뭐 급하면 잠깐 일하고 그래야죠. 참 황당합니다. 100만 시정이라고 하면 장난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과거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때로 돌아가는 거죠. 매년 1200억 빚을 제가 허리띠 졸라매서 빚 다 갚고 이제 겨우 복지 조금 하고 있는데. 1000억 1500억 뺏기면 이제 영구적으로 모라토리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 변상욱> 그렇군요.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건강은 잘 몸을 잘 보전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만 또 채인석 화성시장도 함께 동참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변상욱>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변상욱>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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