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이 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 개막식 및 본회의1에 참석하여 카터 美국방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된다면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주제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태는 전례가 없는 군사적 위협이자 도발이며,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체제의 핵 도발이 시급히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이유로 북핵 문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 교류가 있거나 우방이던 국가들까지 자국 내 북한자산 동결, 금융거래 중단 등의 구체적 제재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대화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며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고 견고해지고 있는 제재의 틀을 이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 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진지한 대화"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에 대한 집착과 미망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동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규범이 불확실성 시대에 각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분쟁을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민구 장관의 연설은 회의 주최 측인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요청으로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