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오는 2023년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핑에서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현재 35만명 가량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쯤엔 25만명으로 급감해 병력 자원이 매년 2만∼3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요원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계 등은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전환·대체복무 폐지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환·대체복무 폐지 문제는 국방부가 확정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