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은 앞으로 당분간은 핵실험 중단 또는 유보문제를 협상카드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와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대미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가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당 대회로 본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한 통일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은 남측에 대해 먼저 군사당국자회담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북미 평화협상을 염두에 둔 대남 대화제의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대선 일정이 있는 향후 1-2년이 북핵 고도화의 결정적 시기란 점을 고려하다면 미국이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지금단계 고려할 수 있는 북핵해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최종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단계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며, 문제는 한국"이라고 직시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북핵위협에 대한 대북억지력 확보와 대북제제의 국제공조를 추진하며, 북한의 대화공세를 역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중전략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실시 6개월이 되는 8월쯤이 되면, 대북제재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이후 국면에 대비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 하반기 대내외 대화 수요를 고려해 대북제재의 여파로 인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등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대화가능성을 타진할 상황을 감안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00년대 이후, 특히 김정은 시대에 북한경제의 상대적 호전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동력은 시장화와 북중무역"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7차 당대회 이후 북한경제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변수들은 국내적으로는 '북한식 경제개혁', 즉 시장화이며, 대외적으로는 광물수출과 외화벌이사업, 대북 제재"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이들 변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북한경제의 중단기적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