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원칙'을 말한다. 현 정부의 키워드는 '원칙과 신뢰'이다.
원칙의 속성은 불변의 견고함이다. 굳고 단단하며 무르지 않은 딱딱함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원칙'을 언급할 때 굳은 표정으로 딱딱하게 말한다.
원칙의 무게감을 강조하려는 의도이겠지만,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데 대통령의 딱딱한 말이 혹시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꼬일 대로 꼬인 국내외적 상황이 새해 들어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5개 핵심주제로 나눠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26일 마무리될 때까지도 대통령은 수차례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의 문제점은 국내상황과 외교문제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낳는 데 있다.
국내 현안에서는 '강공드라이브'로 이어지면서 대립과 불통 논란이 재연되고, 외교적 쟁점의 경우는 '그때 그때 달라지는' 무원칙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파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부 부처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겨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른바 '말 안듣는' 교육청에 비용부담을 지우는 관련법 개정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타협의 여지를 남기는 국정운영 방식이 아닌 일방통행식 마이웨이(My Way)는 바람직한 길이 아니(No Way)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외교적 현안에서는 아예 '원칙'이 사라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의 '원칙'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은 한일 정부간 협상 타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일본 자민당이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한국 측에 촉구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 중이라느니, 소녀상을 옮기기 전에 10억엔을 한국에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내용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문제를 놓고 빚어진 중국과의 미묘한 갈등도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체계의 배치 검토를 언급하면서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전례없는 대중국 압박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지금까지의 사드 관련 '3NO 원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