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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더민주당 의총, '유치원 예산 편성' 결론 못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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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 총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편성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민주당은 다음달 2일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아무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고 정부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총선 공약으로 요구해, 답변을 받은 뒤 논의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수당인 더민주당 의총에서 유치원 예산 편성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사립유치원들은 27일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로 교사들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691개 사립유치원 교원 5400여명의 처우개선비 1~2월분 54억 3천여만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교원 1인당 1~2월분 처우개선비는 102만원으로 한 달 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지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25일 급여일을 이달 말로 미룬 상태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 중 70% 가량이 교사 인건비로 들어간다.

공립유치원들은 교사가 공무원이어서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사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비 22만원과 방과후학비 7만원 등 29만원에 이른다.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학비 6만원과 방과후학비 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은 제외한 채 유치원 예산 2521억원만 편성했으나,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22일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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