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25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며 시도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거나, 아예 법을 바꿔 교육청들이 예산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갈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에는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해 의무를 지킨 시도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역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이라며 "시도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을 시도 교육청이 지도록 아예 법 자체를 바꾸는 한편, 중앙정부의 뜻대로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에만 예비비를 배분하겠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 지 안타깝다"며 "교육부는 작년보다 1조 8천억원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을 이미 지난해 10월에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도 "2012년 시행 때부터 교육교부금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무 집행하기로 돼 있다"며 "41조원의 교부금 중에 4조원을 누리예산으로 줬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자료사진)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얘기한 교부금 총액은 2013년도와 같은 규모"라며 "당시엔 누리과정이 만3~4세까지였고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거짓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방만 경영'을 부쩍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선 1년치 1조 6천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 쓰고 있다"며 "이렇게 방만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교육부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들이 안 하고 있다"며 "무슨 생각으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공세를 가했다.
방문규 차관도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연평균 2조원가량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선 일년치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전액 편성해 쓰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얘기를 반복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같은 공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얘기는 지난해 교육부도 했었고 교육감들이 조목조목 설명했다"며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은 하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누리과정의 성격과 예산 부담을 둘러싼 근본적 이견이 계속되면서, 일선 교육·보육기관의 혼선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