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검찰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수사 타킷도 대규모 공공사업 비리나 국가 예산 낭비사례를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총리가 사실상 검찰 부패 수사의 방향성을 미리 제시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특수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미니 중수부' 격으로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단장을 맡은 김기동 검사장을 비롯해 1·2팀장인 주영환·한동훈 부장검사, 각 팀의 부팀장인 이주형·정희도 부부장검사로 일단 팀을 꾸렸으며, 수사관 10여명도 합류했다.
이들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평검사의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현판식 등 행사는 따로 열지 않았다.
특수단은 이달 하순쯤 단행되는 평검사 인사를 통해 최소 검사 11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며, 대형 수사에 착수하면 전국에서 인력을 보강받아 2~3배 규모로 늘릴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른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면서 특수단 수사도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비리를 우선 타킷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개발·방위사업비리) 등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이 자원개발 및 방위사업비리 수사에 집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황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의 공공사업 부패 방지·관리를 위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정 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 처벌하는 대신 운영시스템 자체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감시, 경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 검찰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방점을 찍은 대형 공공부문 비리에 검찰 수사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나 방위사업비리,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정부 지권금이나 보조금 유용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스코 수사를 이끌었던 조상준(46·사법연수원 26기)부장검사가 방위사업청 산하에 비리를 상시 감독하는 초대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된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황 총리는 국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별도의 합동검증팀을 마련하고, 팀장을 법무부 소속 검사로 임명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조상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된 조 부장검사가 합동검증팀을 이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검증팀을 특수통 부장검사가 이끌게 되면 검증팀의 활동이 검찰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총리가 구체적인 비리 척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및 '하명수사'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