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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상,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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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가진 뒤 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이후 유지돼 온 '제로금리' 시대는 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견된 것이었던 만큼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견된 금리인상이었던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이나 주요국의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도 이를 반영한다.

미국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됨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변화의 추이를 냉정히 파악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도 강조하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3600억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과도한 비관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인만큼 신흥국 시장에 투자된 달러자본의 이탈이 이뤄진다면 세계 경제가 요동칠수도 있다.

신흥국 경제가 위기를 맞는다면 우리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12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관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시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고 이는 가계 부채 관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국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 대통령이 연일 국회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국회도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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