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3~5세를 포함한 유아보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안면몰수' '고집불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지난 11월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책임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시.도 전입금 증가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도 한없이 차이가 있다. 전입금에 관해선 (정부는) 1조4천억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도지사들이 보내온 액수는 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할 아이들 예산이 일시적 편법으로 편성돼선 안된다"며 "어른들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각 지방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