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현 기자)
충북지역 민간보육업계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과 관련해 예산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도의회는 예산안 수정을 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심의를 앞둔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당장 내년 1월부터 파행을 겪게 된다.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도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00억여 원은 한푼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원 중단이 우려되면서 어린이집 대신 지원이 유지되는 유치원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며 민간보육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충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장 보호받아야할 대상은 영유아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도 교육청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영유아와 보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례회기 중인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도 교육청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든지,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끄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나눠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든지 하라는 것.
그러나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공조 사안인데다, 무엇보다 확보할 추가 재원이 없어 의회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는 중앙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