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계속되는 시설비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