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각각 7.1%와 0.7%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조 247억 원이다.
일반회계가 3.1% 늘어난 3조 3,1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가 신규설치돼 30.5%나 늘어난 7,090억 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가 1조 3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 해양수산분야 4,400억여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900억여 원 등이며, 특히 넉넉해진 곳간 덕에 안전 기반확충 분야에도 2천 8백억여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사정은 딴판입니다.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 608억 원으로, 올해보다 0.7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마저도 결산상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4백 80억여 원 증가해 늘어난 것일 뿐, 보통교부금과 지방채 등이 줄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는 전체 9.4%인 1,930억 원에 그치는 등 실제 가용 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끌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미반영됐고, 무상급식 예산도 모자라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게 됐다.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이라며 관련 예산 824억 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벌써 어린이집 대신 지원이 유지되는 유치원의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한 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도와 도 교육청이 비용 분담률을 놓고 벌인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90억여 원이 모자라게 편성돼 한 달 정도 무상급식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한편,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