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지방교육재정 전망'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체 17개 교육청 중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14개 교육청(중도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대전교육청 포함)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모두 교육청의 몫이 되면서, 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1년에 만들어진 '중기(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정치'를 토대로 지난 2013년 누리과정 대상을 3~4세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떠안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1년 35조 3천억원에 비해 14조1천억원이 늘어난 49조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원 늘어난 39조4천억원에 그쳤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무려 10조원이나 적은 것이다.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 및 국세분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예상보다 10조가 적은데, 이는 경기변동이 커서 세수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74.9%에서 올해는 66.6%까지 떨어졌다.
반면,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규모는 2012년 2조 769억원에서 올해 10조 618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올해보다 1조 9천억원 가량 늘어난 41조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규모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 상승분을 충당하기도 어려워,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