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이 어른들의 복잡한 셈법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와 전국의 교육청,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이른바 '쩐의 전쟁'이 한창인데,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는 있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3~5세 아이들의 보육료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3조 8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미뤘고,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셈.
이런 와중에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지난 28일부터 3일간 집단 휴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20만원 등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약속을 이행하라”는 게 어린이집 집단 휴원의 핵심 이유 중 하나.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원, 내년도 인상 소식도 아직은 없는 상태.
정부가 약속에 대한 답변 대신, 집단 휴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제재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불만 자체는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그 나마 지원금도 중단될까 불안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주부 정모(35)씨는 "지원금 중단 가능성 자체는 높게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나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보육료를 애걸하는 듯 한 느낌이 불쾌하고, 또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 정부 등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교육청도, 어린이집도 부모들도 3조 8000억원대 보육료를 둘러싼 쩐의 전쟁에 열중인 가운데 행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볼모'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혼남녀 맞선과 학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