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의 보육료인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4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충청북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대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과정인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 429억 원은 편성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도내 1,232개 어린이집이 일인당 22만 원 상당의 보육료와 7만 원의 교사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시.도교육청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보육과정인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