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0만…정부, 병력 감축 8년 더 늦추기로

국방개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의 병력감축 계획 시한이 2030년으로 공식 확정됐다. 당초 2022년까지 50만여명으로 군 병력을 줄이겠다던 계획이 8년 지연됐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 상비병력을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력감축 목표연도를 이같이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와 맞춰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메일네이버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