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심병사 명칭 폐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 누가 관심병사인지 알려질 수 밖에 없는 현실
- 행정병 아이디 이용해 문서출력하는 간부도 많아
- 사적공간이 너무 없는 구조부터 바꿔나가야
- 공군처럼 근무지와 숙소는 물리적으로 분리시키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 정관용> 먼저 군 관련 소식인데요,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런데 군이 앞으로 이 용어를 폐기하겠답니다. 지난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 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앞으로 이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데 일부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하네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임태훈 소장, 나와 계시죠?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2005년에 도입됐던 제도인데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맞죠?
◆ 임태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는 뭐였습니까?
◆ 임태훈>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 그 이후로 도입된 겁니다. 원래는 ‘관심보호병사제도’입니다.
◇ 정관용> 아, 보호관심병사가 아니라 관심보호병사?
◆ 임태훈> 보호관심병사제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관심보호병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미연의 사고를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좀 더 주의관찰을 하면 그러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 정관용> 병영생활에 부적응하고 뭔가 사고를 칠 기미가 보이고 이런 사병들을 좀 미리미리 관리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이거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를 했었죠?
◆ 임태훈> 네, 그렇죠.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C그룹이 되고 또 어떻게 되면 B가 되고 A가 되는 겁니까?
◆ 임태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부모 과정이면 C그룹입니다.
◇ 정관용> 무조건?
◆ 임태훈> 네. 그리고 동성애자도 기본적으로 C, B그룹에 속하고요. 예를 들면 뭐 약간의 우울증이나 또는 자살시도 하거나 고위험군인 A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군이 10년만에 이 제도 자체를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군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그거였었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총기난사한 병사가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병사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네, 맞습니다. A급 병사면 사실상 GP나 GOP에 투입하면 안 되는 인원이죠.
◇ 정관용> 그런데 투입이 됐었죠?
◆ 임태훈> 네, 그것은 지휘관의 명백한 잘못이고요.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변명을 하자면 전방인데 해안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한 사단이요. 두 개 사단이 지켜야 될 곳을 한 개 사단이 지키다 보니까 병력 운용 면에서 관심병사도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당시 임 병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투입된 병사들 중에서 탄창이 지급되지 않고 빈 총알을 들고 다니는 병사들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병사들을 모두 관심병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도 사실상 들어오지 않아야 될 병력들이 들어오다 보니 지휘관에 있어서의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0만 대군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 병영 자체를 국방개혁 2020의 틀에 맞춰서 감군한 계획을 사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군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인원이...
◇ 정관용> 들어갔고?
◆ 임태훈> 군대에 들어가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배치되지 말아야 할 부대에 배치가 됐고 그러다 보니 배치는 억지로 시키지만 총알은 주지 않는, 빈 탄창만 지급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군요.
◆ 임태훈> 네, 그렇죠. 그래서 한민구 장관께서는 6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현역 입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의 잘못된 지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보완한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누가누가 관심병사인지, A급인지 B급인지 이런 게 또 부대 내에 다 알려지게 됐었잖아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나 보안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요.
◆ 임태훈>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병사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갔다왔는지조차도 다 압니다. 숨소리도 다 안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밀관리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병사들이 보기 때문에 비밀은 있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병사들에게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고 문서출력을 하거나 문서수발을 지시하는 간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간부들이 자기들끼리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 임태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저기 GOP는 고생하고 행정병은 편할 것이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행정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퇴근시키지 않고 간부들이 해야 될 엑셀 작업이라든지 한글 서류작업이나 문서 같은 것들 작성하는 기한들을 병사들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 때문에 이 행정병사들이 탈모도 오는 것도 제가 봤고요, 원형탈모.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정신과 약을 먹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안 지켜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바꾸어서 관심병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애겠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만 더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 임태훈> 도움병사 그룹과 배려병사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관심병사 용어 자체가 정말 반인권적이라고 누차 강조했고요. 제가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할 때도 이 용어는 폐기되어야 하고 A, B, C로 사람이 한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좀 반영이 된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우선 국방부의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도움병사, 배려병사로 나눈 취지가 친인권적으로 가고 좀 더 병역 문화 안에서 전우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왕따문화 없애고 낙인효과를 없앤다면 저는 지금 형태의 병영구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병영구조는 통제일변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무지와 내무반, 생활관이 같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퇴근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용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향후에 선진 병영문화를 가지려면 동맹군인 미군의 제도인 카투사 제도처럼 근무지와 숙소를 좀 분리시켜놓고 간부들은 그래도 영내 숙소가 자기의 일하는 공간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공군은 좀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미군처럼 제도 변화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연착륙한다면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로 이름을 바꾼다,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닌가요, 관심병사를?
◆ 임태훈> 일단은 뭐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요,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러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결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병사들을 과연 장군이 내 목숨을 이등병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병영구조가 아닌 이상은 저는 이것은 옥상옥 내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바꾸면서 비밀보장을 위해서 병력결산심의위원회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도 냈는데 이것은 실효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저는 거의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 임태훈> 그것을 병사가 안 본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행정업무를 병사에게 시키는 한 이거는 안 된다?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역시 병영구조의 변화 연결되는 거겠군요.
◆ 임태훈> 네, 그럼요. 그런 기밀서류나 이런 것들은 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태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인사카드 같은 것들을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영생활기록부를 다 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티션을 치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안을 봐야지만 그 제도의 실효성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병영구조, 병영문화 그리고 간부사병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게 다 따라야만 가능해 질 것이다, 이 말씀이로군요.
◆ 임태훈> 통제일변도, 감시일변도의 병영문화는 이제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크의 지적처럼 그러한 병영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미군하고의 동맹관계도 저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변화가 그런 큰 변화의 시작이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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