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방부 제공)
정부는 외교안보 부문 201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4.0% 증액한 43조 6,2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39조원에 육박한다.
국방부와 외교부·통일부는 9일 오후 국방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 및 외교‧통일 분야 예산을 편성해 11일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38조 9,556억원으로 올해보다 4% 높게 증액됐다. 북한 지뢰도발 이후 일각에서 거론돼온 '7%대 증액'에는 미달하나,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3.0%보다 1%포인트 높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현존 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됐다.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6.1% 증가한 11조 6,803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27조 2,753억원이다.
킬체인 및 KAMD 예산은 1조 5,292억원으로 올해 대비 64% 늘었다. 또 최전방 지역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84억원)와 2.75인치 유도로켓(73억원) 도입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국방개혁에 따라 K-21 보병전투차량 도입 등 기동 정밀타격 능력 확충에 1조 5,062억원이 책정됐다.
AH-64E 공격헬기(1,150억원 감액), K-2 전차(914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486억원), 울산급 차기호위함(252억원) 등 사업은 잔금·예치금 등을 감안해 올해 대비 삭감했다.
병사 봉급을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9,145억원이 책정돼, 상병 기준 17만 8,000원으로 15% 월급이 오른다. 특별수당도 65억원 신규 반영돼, 전방소초(GP 4만원)와 일반전초(GOP 2만 5,000원) 병사에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이 추진된다. 특전사와 해병대 등에 대한 위험수당은 하루 3,000원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