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개편 예산 전무, 국방개혁 차질 우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방개혁 관련법에 따른 부대개편 예산이 일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작성된 '국방개혁14-30' 계획상 육군 부대개편 2차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국방개혁14-30은 우리 군의 정예화·첨단화를 위해 부대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내년 189억 원을 투자해 여단급 이상 부대 70여 곳을 개편하거나 해체 또는 창설할 계획이었다.

예산 미편성에 따른 계획 차질로 전투력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병력은 계획대로 감축되는 반면 부대가 존속되면서 부대 편성율이 90%에서 80%로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 편성시 부대개편 2차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 미완료를 근거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국방개혁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부대개편 2차 사업은 예산이 적시에 편성·집행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전체 부대개편 사업은 물론 국방개혁에 이르기까지 차질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메일네이버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