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사진=자료사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를 거부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경상남도가 "감사는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맞섰다.
경상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감사는 어떤 거짓 명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송 감사관은 "교육감은 이미 조건없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조례가 통과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급식 비리가 만연되는 것이 적발되니까 급식 비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감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감사를 거부하고 선동획책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 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복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경남도의 감사는 기관을 달리하고 감사 대상도 달라 중복 감사가 아니다"며 "경남도도 동일한 사무에 대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 부처 감사와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핑계로 도교육청이 감사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도 감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교육행정을 중지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박 교육감이 더 이상 급식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논의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미 밝힌 대로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