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국가정보원이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치돼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늘리겠다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이 대부분 직업훈련이나 인턴에 불과해 고용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작 윈도 텐이 내일 출시됩니다. 무작정 업그레이드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노력과 관련한 최악의 국가로 또 다시 지목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죽은 직원에 떠넘긴 국정원 '해명'…의혹만 커졌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해 자료 없이 ‘말’로만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적지 않아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조사에서 직을 걸면서 결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로그 파일 등 근거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말 뿐인 해명인데 문제는 앞뒤가 안맞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첫 모순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임모 과장의 역할론.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임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는데.
"모두 임과장 책임..."
그러나 1주일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밝힌 임 과장의 신분은.
"기술자야..."
단순 해킹 기술자인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 과장의 자살 이유에도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국정원이 복구했더니 불법 해킹은 없었다고 이철우 의원은 전했습니다.
"대테러 10개 31개 실험용..."
불법 해킹은 없었다는건데 도대체 왜 목숨을 끊은 건지 신경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납득이 안된다..."
국정원의 파일 삭제 권한 역시 국장에게 있다는 점도 임 과장이 독단으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설명과 배치됩니다. 국가 안보상 자료 조사가 불가능한 현실만큼 의혹 해소도 요원해 보입니다.
<10년만에 국정원 사건 맡은 '공안2부' 우려 잠재울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후 10년만에 민감한 국가정보원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공안부에 단독 배당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05년 7월 발생한 '삼성 X파일'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0년만에 국정원의 해킹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 등 다른 부서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공안부서가 사건을 전담하는 부분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 사건을 공안부에서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공안부와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검찰이 현재까지 정황만으로는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힘들다고 밝히는 등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수사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X파일 사건과 이번 사건은 외부에서 먼저 의혹이 시작됐고, 민간인 사찰 등 정권 차원의 민감한 부분을 확인해야하는 점 등 여러모로 시작이 비슷합니다.
공안2부는 2002년 대선 직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 의혹을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에 터진 삼성엑스파일 사건을 다시 맡았습니다.
삼성엑스파일 사건은 MBC 기자가 안기부 내 미림팀의 도청 원본 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것으로 국정원의 충격적인 도청 실태는 물론 삼성 그룹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2부장부터 2차장까지 역임하며 사건에 관여했는데 이때 수사결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국회의원만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하는 이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야당 혁신위가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간 찬반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 제대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여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승자독식인 소선구제이다보니 상당수의 표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로 전락해 표심과 다소 동떨어진 의석수가 나오곤 했습니다.
선관위가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은 전체 152석에서 141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127석에서 117석으로 줄어듭니다. 거대 양당에서 빠지는 의석수는 21석인 반면 군소정당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는 그동안 거대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기득권을 누렸다는 방증입니다.
영호남을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지역구도도 상당부분 완화됩니다.
여당은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4석을, 야당 역시 불모지와 다름 없는 대구.경북지역에서 5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영남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 독점구조가 깨질것을 우려한 여당은 권역별비례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신 '기회'만, 고용효과 없는 청년고용대책>▶정부가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고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존의 대책을 반복한 데다 대부분이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인턴에 불과해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경제부 곽인숙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곽 기자?
= 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 청년 실업률이 10%에 이르는 등 청년 취업난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고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교사를 만5천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켜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더 뽑는 등의 방법으로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고용이 늘어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직업훈련교육이나 청년인턴을 확대해 12만5천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실제 새로운 일자리는 절반도 안되는 7만 5천개에 불과할뿐 나머지 12만5천개는 직업훈련교훈이나 청년인턴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대신 일자리로 연결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기회만 제공한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고용 창출을 공공부문이나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어 청년 고용을 지속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고용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죠?
= 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것 치고 그야말로 새로운 것이 하나 없다는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현재 상황이 국가재난사태로 규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인식 수준은 한심할 정도. 대다수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로, 온전한 일자리를 기대한 청년층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책. 기존 정책을 짜집기해 재탕, 삼탕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쥐어짜고,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들었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선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등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 경제 5단체장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고,
여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되도록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고용에 적극 나서달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20만개 중에서도 실제 민간영역에서 신규로 나올 정규직 일자리는 3만5000여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입니다.
"청년고용대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등 임금삭감과 고용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쉬운 해고 등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을 위해 청년고용대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노사정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 스펙 무용지물? 혼란스럽다"…'직무능력' 대응까지> ▶취업 빙하기 시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문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확산되면서, 스펙 쌓기에 내몰려온 취업준비생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 올 상반기 20대 청년실업자수가 41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취업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학업성적 올리기와는 별개로 어학점수나 자격증과 같은 스펙 쌓기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말입니다.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레서 이렇게 스펙을 쌓아봤자 별로 남의 눈에 띌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스펙을 쌓아서 과연 제가 4년제를 졸업해서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능력중심의 채용을 이유로 정부가 올 하반기에 130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본격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NCS는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해 그 표준을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지원분야와 무관한 스펙을 쌓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도입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NCS가 또 다른 스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K대 4학년 박모군입니다.
"예전부터 스펙을 쌓아왔던 취업준비생들이 NCS라는 또 다른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부담이 두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NCS도입으로 기존에 쌓아온 스펙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316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NCS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분야로도 NCS를 확산시킬 방침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 MS윈도10 내일 출시…무작정 업데이트 했다간 '낭패'>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작인 윈도 텐(10)이 내일 출시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업그레이드를 했다간 화면이 깨지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지 기잡니다.
= 윈도 세븐 버전 이상의 사용자들은 내일부터 윈도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전이 진화한 만큼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웹 사이트 운영자나 개발자는 기존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달라진 윈도 10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함께 출시되는 웹 브저우저인 엣지에도 엑티브 엑스 등 기존에 사용되던 코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잡니다.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면 화면 깨짐, 레이아웃 오류, 기능 미작동 등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블루스크린이나 PC 재부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의 엣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의 컴퓨터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주방문 은행이나 거래처의 사이트가 새 버전으로 지원이 안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 시 약 3GB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제어판에서 윈도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도 바꿔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백업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을 제외한 윈도 세븐 이상의 사용자는 내일 출시 이후 1년동안 즉 내년 7월 28일까지 무료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13년째 인신매매 최악국>▶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로 또 다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3등급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쨉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 등 23개국이 3등급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이들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며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8만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성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라고 적시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여성과 장애를 가진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행위자에 대한 조사 처벌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