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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제출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토건형 추경"이라며 혹평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올해 임시국회에서 빠른시간 내 국회에 통과시킬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 예산'을 바로 잡지 않으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번 추경이 가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관련 추경예산 5,220억원 중 700억원이 농산물 수입과 수입 농산물 할인판매 지원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예산중 700억 원을 긴급농산물수급안정(농안기금)으로 지원해 ▲무·배추 등 10만 톤 시장격리(100억 원) ▲양파 등 저장·가공 10만5천톤(105억 원) ▲가격 급등 시 할인판매 지원(100억 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395억 원) 등 49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이 정부 편성안대로 집행될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이 가뭄과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 신정훈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특히 정부가 가뭄 해소와 직결되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등에는 예산 350억원만 편성하면서도 가뭄의 직접적인 대책과는 관련이 적은 평화의 댐과 운문댐, 섬진강댐 개보수 등 토목 공사에 예산 1800억을 편성하는 등 가뭄 대책과 괴리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평화의댐은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댐이고, 다른 댐들도 다목적댐으로 가뭄 해갈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토목 관련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추경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정부는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을 쓰겠다고 하면서 도로와 철도에 예산 1조4천억원을 쏟아 부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번 추경이 메르스로 인한 병의원 피해 회복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한 보상 보다는 이들에 대한 대출액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며 생색내기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추경이라며 편성한 7,283억원 중 절반이 넘는 4천억원은 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금이다.
4천억원 마저도 별도 예산이 아닌 공공자금관리지금에서 빌려 30여억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면서도 추경 예산으로 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