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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유승민 "정부, '부담금 입장' 빨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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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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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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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개혁 관련 정부 압박…메르스 추경규모 7월 이후 확정방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혁 관련 조속한 입장 표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부담금 문제에 대해 정부, 특히 교육부와 기재부가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혀줘야 한다"며 "이게 밝혀져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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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학연금법은 소득의 14%인 연금부담금(기여금)을 개인과 학교법인, 정부 등 3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공무원연금법처럼 18%(개인과 정부 각각 9%)로 올리는 경우 3자간의 분담률을 그대로 할지 변경할지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국가와 사학법인이 얼마씩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이라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메르스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아직 세출 리스트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총액 규모를 정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내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해보고, 정부 세출·세입 규모가 확정되는 7월 초쯤 다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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