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메르스의 여파로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호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가 메르스 불황으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있다고 진단하고경기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등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5개월째 급락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도 건의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의 10대 정첵과제 제언은 지난 2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 활성화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