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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줄어들까…4월 누적세수 작년보다 4.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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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이 세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지난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1.2%p 상승해, 지난해보다는 세수부족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7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4월까지 누적 세수 74조6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도 35.6%로 지난해 같은기가 34.4%보다 1.2%p 상승했다.

지난 4월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각각 2조1천억원씩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1조1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세와 관세 수입이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씩 증가했고 특별회계 수입도 4천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올해도 다소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지만 작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세입 결손 규모 11조1천억원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세 등 세입여건은 전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이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세금 수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4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은 132조8천억원, 총지출은 141조9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1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천억원으로 지난 3월보다 채무가 7조7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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