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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국가 무능 드러난 세월호와 '닮은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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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15명 발언'도 도마에…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환자 가운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추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청사 로비에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마네킹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윤성호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원인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지목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똑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감염자 숫자마저 틀리게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 이번에도 놓친 '골든타임'…'가만 있으라'는 낙관론도 문제

'골든타임'을 놓친 것부터가 닮은꼴로 지적된다.

첫 메르스 환자(68)가 세 곳의 병원을 돌다 지난달 17일 찾은 한 종합병원에선, 고열과 기침 증세에 중동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감염 확인 요청에도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찾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호흡기질환이 아닌지 검사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하루 반나절을 허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과정에서 구조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여기에 '메르스는 전염력이 약하다'는 기존 의학계의 진단은 안이했던 정부의 오판으로 연결돼 초기 감염 의심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이어졌다.

'가만히 있으라'는 낙관적 인식이 불러온 실패였다.

지난 1일 당정협의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불신 자초한 컨트롤타워…확진 환자 숫자도 틀린 朴 대통령

거듭된 실기로 국가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질병관리본부가 강한 불신을 받게 되자 보건복지부 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이 꾸려졌고, 이어 장관이 책임자로 나섰지만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무능을 드러낸 컨트롤타워를 바라보는 불신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의 도돌이표인 셈이다.

2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 첫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부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오전 10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량 총동원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감염자 숫자를 틀리게 발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말했는데, 당시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그보다 많은 18명이었다.

3시간쯤 앞선 당일 오전 7시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해 각종 언론 매체들이 속보로 알렸는데도 청와대만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었다고 하더라도, '15명 발언'으로 청와대는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건져내기 힘듭니까"라며 구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7시간 미스터리' 등은 현재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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