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먼저 어디로 갈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예, 최종 담판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여야의 협상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에 걸려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납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시행령을 고쳐 특위의 조사1과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민간에게 개방하자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 약속은 월권이라며 난색을 표해 결렬됐습니다.
여당으로선 야당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지만 야당으로선 아무 것도 얻어내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그냥 들어준다면 청와대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하느냐고 맞섭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되는데요. 수정은 안 된다는 청와대 설득이 관건입니다.
▶ 오늘 통과될까요?= 예,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든 오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오늘을 넘기는데 따른 여론의 뭇매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합의를 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한 54개 법안도 무산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오늘 처리한 뒤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과 54개 법안을 연계하자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이 하루 종일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꼭 회기 마지막 날 막판 담판과 결렬, 합의 협상을 거의 관행처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 예, 의심환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5명이나 발생한데 이어 6번째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여성의 확진 여부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보건 당국은 중동을 순방하고 돌아온 뒤 감기 증상이 있다는 이 여성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명 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5명은 중동을 제외하고 한국이 최다 국입니다.
▶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하나요?= 예,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부가 오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사용자, 고용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인데요.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나면 다음엔 노동개혁에 나설 예정인데 임금피크제와 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노정 대립이 본격화하겠죠.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펴며 노조와 국민을 설득하고 있으나 노동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청년고용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희 CBS도 10여년 전부터 변형된 임금피크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했으나 정규직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 또 오늘 주목할 곳은 어디인가요?
= 예, 통신비 인하 경쟁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통신비 인하 경쟁이라도 벌이듯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통신사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새정치연합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만 원가량의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통신사들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텐데요. 그만큼 국회, 여의도의 권한이 커졌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을 정말로, 정말로 잘 뽑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 일꾼을 뽑아선 곤란하고 나라의 일꾼을 선출해야합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죠?
어청수 전 경찰청장 (자료사진)
= 예, 어청수입니다.
명박산성을 쌓아 악명을 얻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청장을 맡은 뒤 국립공단 이사장과 경호처장을 끝으로 물러난 줄 알았던 어청수 씨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다단계판매 기업들의 단체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관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권력마다 줄대기에 성공한 것인지, 명박산성(경찰차벽)을 잘 쌓아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좋고 출신고교(진주고)가 훌륭해서일까?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는 지금까지 공정위 출신들이 맡아왔습니다.
▶ 주목한 키워드는 뭐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예, 이자 11조원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3월말로 1,099조원 대, 1,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빚 1,100조원의 금리를 1%만 올릴 경우 이자가 무려 11조원에 이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70%를 넘는다고 하니까 금리를 1% 인상하면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가 족히 7조원은 됩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돈인데 이게 바로 시한폭탄으로 둔갑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빚내 집을 사라는 정부의 대책 등이 가계부채 급증을 낳았는데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으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어제 폭락했는데요. 오늘 증권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있나요?
(사진=윤성호 기자)
= 예, 헌법재판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헌재가 오늘 전교조의 합법 노조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돌아갈 수 있고,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이 아주 큰데 가입 교사들만도 5만 6천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