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걸려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이 '연금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세법 불발로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 638만 명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는가 하면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연금 후폭풍이 여야 관계의 냉각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몰고 왔다.
여야는 막말성 비난까지 쏟아내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삽입시키려던 야당의 대여 공세가 거세다.
특위 위원이었던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책임과 사과까지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도 연일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과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기를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틈새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박과 비박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7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박계와 일부 최고위원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꽤 많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비박계와 친이계 의원들이다.
또 당청 관계도 악화되는 모습으로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는 그동안 뭘 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은평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청와대와 모든 것을 다 상의하고 참여하고 해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연금 불신과 비난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체로 번져 정치 불신과 19대 국회의원들의 무능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지고지선'한 '상석'의 위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곳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불도 박 대통령이 지폈다. 개혁안이 처리되면 그 공은 박근혜 정부의 공이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지난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한구 의원 등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입안했으나 빠지고 당으로 주도권을 넘겼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김무성 대표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반기를 들자 김 대표를 압박했고, 결국 김 대표로 하여금 총대를 메게 했다.
김 대표는 내가 앞장서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때부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
이번 사단도 청와대가 일으킨 측면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2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됐을 때 청와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고 불만을 나타냈고, 급기야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며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