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가 7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과 맞물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 연금개혁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