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수용 불가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 없어
- 통상 임금, 노동시간 단축 포함해 청년 고용률 5% 확대 등 요구
- 최저 임금을 노동자 임금 평균 50%로 확대도 요구
- 하지만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 시도만 계속 돼
- 기재부 안을 보면 정규직을 중규직으로 깎아내려 하향 평준화 하려는 것
- 재계는 노동계 요구에 맞불 놓는 식 대응해
- 무리한 입법화 일방 추진하면 장외 투쟁, 국회 상대 투쟁 할 것
- 노동부는 노력하는데 기재부가 뒤에서 반대해 한계
- 5월 1일 노동절에 12만명 대규모 집회 투쟁
한국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8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정관용>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3월 말까지가 시한이었지만 그 시한을 넘겼고요. 그 후로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국노총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대화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이 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습니까?
◆ 이정식> 네,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요?
◆ 이정식> '한국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5대 수용불가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기존에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 따라서 정부와 재계가 노총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이 걷어내라는 것을 들어내고 노총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경우에 언제라도 협상에 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대 수용불가사항은 빼고 대신에 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죠?
◆ 이정식> 다섯 가지입니다.
◇ 정관용> 다섯 가지 빼고 다섯 가지 넣어라, 이거로군요.
◆ 이정식> 네.
◇ 정관용> 여러 번 알려졌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만 간추려주시면요?
◆ 이정식>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3대 현안이라고 그래서 통상임금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정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청년고용을 위해서 할당제를 5%로 확대하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노동자 임금의 평균 50%로 하자.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안전생명관련 업무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핵심요구사항이죠.
◇ 정관용> 그리고 수용불가사항은요?
◆ 이정식>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들을 쉽게 자르고 임금을 쉽게 깎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요약하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그리고 비정규직 즉, 기간제와 파견제를 규모를 확대하는 것, 기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임금체계는 자율적으로 할 사항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게 노동시간이 단축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어려운 노동자들이 격차가 더 확대된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내자는 겁니다.
◇ 정관용> 이게 석 달 넘게 이 문제를 다 논의해 오셨었죠?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나도 좁히지 못했습니까? 다섯 가지 빼자는 것 하나도 못 뺐고 다시 다섯 가지 넣자는 것 하나도 못 넣었나요?
◆ 이정식> 이것 말고도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으로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한 거죠.
◇ 정관용> 그 핵심에는 한두 개씩은 넣고 빼자, 주고 받고가 없었습니까?
◆ 이정식> 다른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든가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 간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자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계가 문제입니까? 정부가 문제입니까? 노동부가 볼 때는. 둘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식> 정부와 재계가 둘 다 똑같은데 상당 부분 정부안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도 지금 이것이 협상이 난항에 봉착한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는 관련이 없는 기재부가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규직, 중규직, 비정규직 해서 이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 간에 임금 등 격차가 심한데, 이것이 정규직을 중규직으로 깎아내려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이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것이 협상의 쟁점으로 왔던 것이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하향평준화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상향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이정식 사무처장 표현 중에 재계는 노동계가 뭘 주장하면 그게 맞불 놓기식으로 전략을 썼다, 이러셨잖아요.
◆ 이정식>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하나 요구하면 그동안 쟁점이 아니었는데 재계가 다른 걸 또 요구하고 이랬다는 거죠?
◆ 이정식> 네, 그랬던 것도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그러면 반대 이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해고요건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고 하면 해고요건을 강화하자. 해고요건 완화에 저희가 반대 하면 완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저희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완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예로 들었던 최저임금제 현재로서는 전국 기준이 똑같은데 그걸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하자. 기존에 없었던 것을 또 새롭게 추가 요구하는 이런 방식인거군요.
◆ 이정식> 네,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랬을 때 통상 노사정 그러면 정부가 중간에 서서 노동계에게 일부 이것은 양보해라, 재계에게 일부이거는 양보해라,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통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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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나요, 못 했나요?
◆ 이정식> 이번에 논의 구조는 좀 특이한데요. 노사정 공익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노사정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어요.
◇ 정관용> 아, 3개 입장이 다 따로따로?
◆ 이정식> 네. 그래서 정부는 당사자이면서도 가끔씩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는데 노사정이 대립할 경우 정부와 사용자는 대개 비슷한 입장을 갖거나 또는 똑같은데 이럴 경우에 공익위원이나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익 및 노사정 위원회가 충분히 조정 역할을 했나. 또한 그러니까 노사가 입장이 대립되고 정부가 중립적일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조정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노동부는 나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이는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뒤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노사정 위원장께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쪽의 반응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위원들이 나와서 공식종결선언을 한 게 아니다, 특위를 마쳐봐야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어요, 아직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 이정식> 노사정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대화와 협상이 계속되는 그러한 구조,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희망사항인데, 이 당사자 중에 핵심인 저희가 정치적 선언을 한 마당에 다시 특위를 열어서 한들 거기 가서도 그런 선언을 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계속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은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 5대 불가사항 빼거나 이런 등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이거죠?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 이정식> 그러면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걸림돌이라고 하는 노총 요구사항을 수용하려고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난망하고 그렇다고 하면 무리하게 입법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장외투쟁을 통해서 저지할 것이고 또한 국회 선진화입법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이것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할 겁니다.
◇ 정관용> 장외투쟁은 뭐 방금 언급하셨는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떤가요?
◆ 이정식> 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노사 간에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점은 5월 1일 노동절, 여의도문화마당에서 12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집회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그 중간 단계로 4월 16일에 전국에 있는 5,000여 명에 달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 이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조건 계약 시도들의 그 부당성을 알려내고 이 투쟁을 조직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결국 이제 노사정 대타협 안 되고 또 재계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국회에 일방통과 안 되기 때문에 장외투쟁 나가시겠다, 이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 법과 제도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는 새롭게 기존 제도를 좀 바꾸자는 요구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아무 것도 실천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낫다, 그건가요?
◆ 이정식> 지금 저희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집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약을 지키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지금 일자리 창출도 심각한데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내부 유보자금을 갖고 있고 배당 잔치를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다시 요약해서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총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 이정식> 네.
◇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요구하신 것들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타협이 안 되면? 그래도 상관없느냐 이거죠.
◆ 이정식>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협소한 노사정의 틀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 정관용> 아…
◆ 이정식> 어차피 투쟁방식을 바꾸어서 국회를 상대로 하든 장외투쟁을 하든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노사정 타협을 통한 제도 안은 실패했다?
◆ 이정식> 네.
◇ 정관용> 장외투쟁과 야당과의 연대투쟁 등등으로 달성해내겠다, 이 말씀?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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