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노사정이 대화를 재개해서 이번 주 안에 분명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노사정 대표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며, 어떤 형태로든 머리를 맞대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화재개를 위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장관은 "주말 동안에도 노사정이 다양한 소통을 해왔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들대로 각각 고민을 하고 기회가 되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는 7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본 골격들은 다 짜여 있고, 서너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총이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내세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계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춘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현행법과 판례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절차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하면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있다"며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것은 좋지 않아 현행법과 판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