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국노총이 8일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김동만 노총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노사정 협상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 사항을 수용하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핵심 쟁점 사항인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 선언에 이르게 됐다.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 있다.
복무규정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문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며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에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대타협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5%로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노사정간 입장차이가 현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이 조건 없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말 까지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 놨지만 정부와 경영계의 대폭적인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노사정 협상이 다시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와 복무규정 문제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와 청년고용 할당제 등에 대해 노사정의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힘든 상황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가 노측의 입장을 배제한 채 노동 현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건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