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6일에도 논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명확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쟁점노사정이 지난달 31일 대타협의 시한을 넘긴 뒤에도 좀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존에 제시된 안과 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4인 대표자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한국노총이 현행 논의구조의 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협상의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사정이 현재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협상이 속개되기는 힘든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노사정이 맞서 있는 핵심쟁점은 크게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수용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가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문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며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아닌 일괄 대타결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영계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향후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대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 없이 노사정이 선언적 수준의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노사정은 장기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