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6∼8일 국회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
스웨덴의 '정치 엑스포'를 벤치마킹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온 우리 정치권에서 새롭게 정책 경쟁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싱크탱크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벌인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달리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다.
오는 7일 열리는 대토론회는 보수 쪽에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진보 쪽에서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참여한다. 토론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로 정해졌다.
지금의 정부도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 등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엑스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진표 정책엑스포조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계가 저소득이니까 저소비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투자도 낮아지는 '저성장 악순환'을 지난 7년간 탈피하지 못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보수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투자에 키(key)를 뒀다. 근데 대기업만 벌었다"면서 "내수 시장을 육성하려면 소비를 늘려야 한다. 그럴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 얘기를 했겠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 방법에 대해선 보수-진보 간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 일자리'를 들었다.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산재근로자 간병 등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분야를 말한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의 4분의 1인데 우리는 8분의 1에 그친다"며 "고학력 주부와 노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이걸 재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어린이집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아동대책문제도 왜 폐쇄회로(CC)TV만 달라고 하느냐"면서 "일본은 고학력 주부와 노인을 유치원에 한명씩 배치해서 성공했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10만명을 고용하는데 1조원(월급 100만원)이면 된다"며 "이들이 받은 1조원을 다 소비하면서 내수성장을 키워 준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의 소득도 공정한 기업간의 관계, 즉 협력업체를 착취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