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집중토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남북사이에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경색 분위기만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로 남북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에는 남북 관계개선에 기대했지만, 2013년 4월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으며, 5개월만인 9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어도 국제화를 위한 3통(통행·통신·통관)문제는 아직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2014년 2월에 3여년만에 어렵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진 뒤에도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러 여전히 추가 상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지난해 12월 통준위 명의 회담 제의를 했지만, 북측은 대북전단살포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만 흐리게 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국내 대부분 대북지원단체들의 물자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아예 착수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준위 회의 등을 통해 "북한은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제 조건을 내걸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교수는 "남북 사이에 경색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남북 최고 지도자가 상호 불신으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지나친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당국간 대화와 민간교류 확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현 남북사이의 경색 분위기를 풀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특사 상호 교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