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현직 법원장과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추천된 것이다. 이번에도 현직 검사 출신은 포함되지 못했다.
세 후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후반 남성으로 학력과 성별의 다양화 과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민구, 한위수 후보는 경북 구미와 대구 출신이고, 박상옥 후보는 경기도 출생이다.
58년생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연수원 14기로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56년생인 박상옥 변호사는 연수원 11기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낸 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57년생인 한위수 변호사는 연수원 12기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구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돼 있다.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추천위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하고,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자평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주쯤 이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