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현실화… MB계 '빨간불'

20여일 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 · 자원외교 국조 특위 구성

이명박 전 대통령

여야의 이른바 주고받기 식 ‘빅딜’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이에따라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명박정부의 실세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해외 자원개발 국조 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특위 구성 시기를 ‘연내’로 합의하면서 올 해가 20여일 남은 현 시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특위와 해외 자원개발 국조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연내 국회 특위 구성으로 한 발 물러섰고 야당도 줄곧 주장해온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서만 강하게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는 여러가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적 의혹과 걱정이 많다"며 "실제로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문제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야가 국조를 하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산 비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는 방향으로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재 50대 후반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아직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내용면에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아무리 빨라도 4월 이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결과물은)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여야간 (개혁안 처리) 속도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2+2 회동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됐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