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좌측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 윤창원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한 공무원연금의 연내 개혁이 사실상 완전 무산됐다. 여야는 대신 양측의 주장을 절충,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우선 자원외교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희망사항을 적절하게 주고 받은 '절충'인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의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2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정과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투트랙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야당이 주장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다 지난 8일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런 입장 변화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논의 진전을 위한 선제적인 양보로 풀이된다.
이로써 정부여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의 연내 개혁은 무산됐다지만, 여당이 바라던 국회 차원의 논의의 틀은 마련됐다.
여야는 또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가운데 일단 자원외교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연내에 구성된다.
여야는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4대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야당에서 일부 양보한 것이기도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4가지 현안을 놓고 국조를 끌어가기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더 무게를 실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방위산업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각각 최악을 피하는 차선의 선택으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