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시험 MB때 간소화돼 11가지에서 2가지로 유명무실화
- 면허 취득하고도 주차 못하거나 후진 못하는 사람도
- 2011년 운전면허 제도개선 자문회의 중간단계에서
- 선진국 사례 벤치 마킹,제도 강화등 개선 논의 도중
- MB가 면허 간소화 지시하자 절차 거치지 않고 사라져
- 비효율, 비용 줄여야 하는데 교통사고 늘고 위험 높아져
- MB정부 기능시험 간소화 시행 뒤 1년 미만 운전자 사고율 25%증가
- 외국은 안전 차원에서 교육 기간 길고 임시운전 면허 제도도
- 비용 부담 주지 않으면서 안전 강화하는 시험 세분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7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관용> 초보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 9월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난이도를 좀 높인 바가 있는데요. 경찰청은 ‘이제 기능시험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면허 기능시험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하고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운전면허 따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경찰청 운전면허개선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현재 운전면허취득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어떤어떤 시험?
◆ 김필수> 지금 5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적성검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학과시험, 기능시험 그다음에 연습주행시험 해서 5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학과시험은 최근에 좀 난이도를 높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높였다는 거죠?
◆ 김필수> 문제은행식입니다. 일단 300문제를 기존에 시험을 봤었다가 간소화 이후에요.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700문제는 확대하는 부분이어서 그만큼 운전자의 응시자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에서는 보통 적은 경우에는 7,800문제 또 1000문제 넘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례, 기능적인 것보다 실제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문제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앰뷸런스가 지나간다 또는 스쿨버스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도 많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더 많이 ‘이런 기능적인 것보다 실제 도로에서의 상황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기능시험은 뭐뭐를 보는 거죠?
◆ 김필수> 기능시험은 사실 11가지였다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줄었거든요. 직진입니다, 직진해서 50m 직진 도로에서요, 우스갯거리로 그런 얘기도 하죠. ‘안대 끼고 합격할 수 있다’.
◇ 정관용> (웃음)
◆ 김필수> 뭐냐 하면 전조등, 방향지시등 키는 것, 와이퍼 동작 또 차로 준수, 신호가 왔을 때 급정지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능에 대한 것들 몇 가지만 보면 그냥 기능시험을 합격한다, 그런 측면에서 거의 지금의 기능시험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과거에는 11가지였다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S자라든지 T자라든지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불합격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 정관용> 주차하는 시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응용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 정관용> 아주 옛날에는 후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김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종 같은 것을 딸 때 트럭 가지고 뒤로 후진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필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아예 생략돼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연습주행하면서 도로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해서도 주차 못하거나 오직 전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진도 사실 못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 예를 봐서는 아파트 입구에서 두 분이 서로 손짓하면서 가라고 그러는데요. 두 분이 바로 면허증을 딴 분인데 후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서로가 가라고 그러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한 번.
◇ 정관용> 그렇게 11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어든 게 언제였죠?
◆ 김필수> 2011년 6월이죠. 그래서 사실 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대해서.
◇ 정관용> 맞아요.
◆ 김필수> 발표하자마자 그냥 확 줄어드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줄어들기보다 그냥 줄어들어버리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청에 저도 운전면허 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바로 그 당시에?
◆ 김필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전면허를 제도 개선을 해야 될지 선진국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좀 강화를 해서 기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 이상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아예 그 자문회의 자체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니까 황당한 경우였었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이 있기 전에 경찰청 자체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다?
◆ 김필수> 네, 강화보다도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가 계속 또 급증을 하고 있고요,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량이나 또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 2위를 달릴 정도였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첫 단추인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필수> 그래서 외국 사례는 어떻게든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특히 아까 필기시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능적인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도로 상황에서 응급조치라든지 실제로 운전상황을 필기화해서 하는 부분들 또 요새 친환경 경제운전 같은 에코드라이브도 가미하는,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에서 간소화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백지화 된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자문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 김필수> 네, 그 이후에 자문회의 해야 할 일을 못 했으니까요.
◇ 정관용> 아... 대통령 세기는 세군요.
◆ 김필수> (웃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소화도 그 간소화라는 뜻 자체가 비용을 좀 절약한다든지 또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주어야 되는데 운전면허는 저도 항상 강조하지만 공론 상에서 일종의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증이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필수>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도리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증가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 입장이기 때문에 첫 단추인, 젊은이들이 특히 면허증을 취득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간소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 있는 간소화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쨌든 2011년 이후에 운전면허 딴 직후에 사고율이 높아졌습니까?
◆ 김필수> 높아졌습니다. 사실 1, 2종 운전면허, 1년 미만의 운전자의 사고 건수를 보게 되면요. 2010년에는 8,288건에서 11년에 7,4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간소화 정책이 발표된 바로 이후에 1년 이후에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9,200건으로의 증가가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 김필수> 분명히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운전면허 취득자가 일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 부분, 증가된 것이 실제로 운전면허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1년 미만짜리의 사고건수만큼은 일단 증가한 건 맞군요.
◆ 김필수> 그건 증가했습니다. 25%, 4분의 1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면허 따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서요?
◆ 김필수> 이 부분도 물론 여러 신문지상에나 제기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2만 3000명이다, 올해 벌써 그 수치를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취득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취득하면 중국에서 학과시험만 보면 면허를 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은 면허 따기가 어려운가보죠?
◆ 김필수>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 따기도 쉽지도 않고요. 기간도 몇 개월 정도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 정관용> 중국하고 비교하지 말고 선진국들의 면허제도는 어떻습니까?
◆ 김필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임시 운전면허라든지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바로 주기보다도 중간에 어떤 예비 면허의 개념이 있죠. 이런 것들도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도 있고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만 정식 면허를 준다든지 해서 숙달되게 만들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 김필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기능시험도 아주 쉽게 직진만하면 되는 거지만 그거 통과하면 바로 임시 면허가 나오잖아요?
◆ 김필수>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서 주행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필수>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거 통과하면 바로 그냥 면허가 나오는데 선진국은 임시 면허로 일정기간을 좀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로군요.
◆ 김필수> 네, 그런 부분도 여러 나라가 시행 중에 있고요. 물론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이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상당히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면허 취득을 해서 도로에 나갔을 때, 웬만한 응급조치라든지 또 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후진을 두려워한다, 주차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죠?
◆ 김필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이요. 도리어 초보운전자들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러거든요.
◇ 정관용> (웃음)
◆ 김필수> 또 어떤 학원에서 이게 실제로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초보운전자들이 좌우에 주변 환경의 인식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1차선만 달려라, 1차선 달리면 좌측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우측만 반만 보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1차선은 더더욱 중앙차로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 정관용> 게다가 좌회전 차선일 경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긴 직진해야 되는데.
◆ 김필수>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기능적인 것만 가르쳐서 운전면허 취득을 해 주는. 또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능시험이 문제가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운전제도 자체가 운전학원에 주다 보니까 운전학원이라는 게 수익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능적인 것과 실제로 시험이 이뤄지는 부분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이뤄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김필수> 네.
◇ 정관용> 다만 그것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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