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면밀하게 대응하고 미국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공개된 미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뿐만 아니라 미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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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부하며,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라"며 "미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Outreach·적극적 소통 활동)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는 미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