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의 10일 합의로 이명박정권의 주요 치적으로 간주돼온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친이계 일각에서 반발과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대표·원내대표의 2+2 회동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향후 꾸려질 국정조사특위에서 정해지지만, 일단 수조원대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사업이 다뤄질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여러 해외자원 사업도 대상에 들 전망이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대통령 측근을 앞세워 대대적인 자원외교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성 없는 자원개발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 회동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는 여러가지 국민적 의혹과 걱정이 많다. 실제로 지금까지 관련자 진술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때문에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내 친이계는 반발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맞바꾸기 한 것은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냐.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명분도 우리가 앞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이 가진 취약점에 대해 불안해 하는 기색도 있었다. 친이계의 한 중진의원은 "4대강 사업이라면 긍정적 성과가 난 부분도 있는데, 자원외교에서는 그동안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다. 조사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