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FTA대응범국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강행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득실 여부를 놓고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전문가들은 일단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이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도 교역 규모가 두 배나 되는 만큼, 관세 없는 수출 길을 열어놨다는 게 앞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전세계에서 우리 정도 교역 규모를 가진 나라가 중국과 FTA하긴 쉽지 않다"며 "미국이나 EU(유럽연합)나 일본이 중국과 FTA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걸 감안할 때 중요한 수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협상 대상에서 쌀을 제외한 것도 앞으로 남은 다른 협상들에 기준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정부가 20년 유예를 받았던 쌀 관세 도입은 하되, FTA를 해도 관세를 깎아내리진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중일 FTA 등에서도 의미있는 스탠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한중 FTA에서 우리 나라가 얻은 실익이 별로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한 협상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도, 기대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는 "FTA협상을 하면서 농업 분야 방어가 목적이라면 추진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부 설명이 다소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우리에겐 한 정점을 긋는 사안임에도, 양자간 협상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하긴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금 당장은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균형을 맞춘 듯 보이더라도, 관세가 철폐되는 10~20년 뒤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