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10일 타결된 한-중 FTA가 내년 중에 정식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 비준과 발효로 이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전날 타결된 한-중 FTA가 발효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국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법률검토를 거쳐 가서명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가서명까지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양국은 이 영문협정문을 우리말과 중국어로 번역한 뒤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이 영문본에 대해서는 FT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우리말과 중국어로 만들어진 협정문에 정식서명을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이런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의 비준을 얻어 내년 중에 정식 발효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시간표는 정부가 생각한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뿐 정식서명과 비준, 발효까지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많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논평하고 "이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우리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한-중 FTA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10일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면서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농어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경"이라면서 "한미 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비준과정에서 신랄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벼르고 있다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중 FTA를 '묻지마' FTA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10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는 '농업 포기' 정책의 결정판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중 FTA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파탄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견수렴과 국회 비준 추진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