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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추계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2003년, 2008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된 국민연금 추계 결과 연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5년 전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갈 시점을 좀더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8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오는 2060년에 적립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르러 정점을 찍은 뒤 17년만인 2060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기금과 급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까지 접근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까지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 수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됐다.
2차 추계 때와 수지적자 및 적립금 보유기간이 동일했다.
기대수명의 상승,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분이 유리하게 작용해 서로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율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가정 출산율을 1.28명에서 1.42명으로 올렸으며, 가입자율도 5년 전 82.8%로 고정해 계산하던 것을 90.0%로 올려 계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재정추계위원회측은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자평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때그때 걷어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기금이 모두 소진된 2060년 이후에는 국고가 대거 투입되거나 급격한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등 혼돈이 불가피하다.
미리미리 연금 제도를 손질해 고갈 시점을 더 늦춰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추계위가 계산한 결과 현재 9%로 고정된 보험율을 14.11%까지 끌어올리면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출산율 등 인구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특히 제2의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출산율을 올려 출산율을 2명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