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개혁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무원단체 소속 10만여 명이 1일 서울 도심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측 추산 12만여 명, 경찰 추산 9만여 명이 모이면서 여의도공원 안은 물론, 주변 차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손팻말을 흔들며 "공적연금 강화하라", "연금개혁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각 단체·지부의 수백여 개 깃발 입장식을 통해 결속도 다졌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 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나가야할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내팽겨친다면 800만원 공무원과 교직원 가족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당정청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 것도 투쟁결의문에서 촉구했다.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면서 "재벌 보험사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데 수용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GDP 대비 기껏해야 0.3% 들어가는데 외국정부는 우리보다 2배~5배 이상 공무원연금에 지출하고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것은 바로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이고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교육재정을 파탄내고,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며 아이들의 밥상마저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늙으면 곱게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적기금을 파탄낸 주범은 그동안의 정권이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따위로 연금개혁안을 고집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정쩡한 태도로 나온다면 총투표로 심판하자. 거리로 나와 파업 투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