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국민적 공감 확보와 미래를 튼실히 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혁안에 대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100만 공무원은 물론 야당이라는 정치 파트너, 오천만 국민의 염원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포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공무원이 20년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72만원(30년 재직시 140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 온 젊은 8~9급 공무원중 1/3이 4년이 안 돼 떠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노총은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과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급여 및 수당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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